아동의 주관적건강 및 상대적 빈곤률은 개선, 삶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

정기적 취미생활, 스포츠․동아리 활동 등 여가에 대한 결여수준 높게 나타나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4,007가구(빈곤가구 1,499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항목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환경】

우리나라 아동가구의 46.2%가 4인 가구(평균 아동 수 1.64명)이며, 89.4%가 양부모와 함께 거주, 빈곤가구 아동의 양부모와 동거비율은 27.8%

아동가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8.25%로 ‘08년(11.5%)보다는 개선되었고 6∼8세 가구가 낮고(6.76%), 12∼17세 가구가 높음(9.2%)

* 상대적 빈곤률 :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60.3점/100점 만점)와 ‘아동결핍지수’(54.8%)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삶의 만족도(WHO 척도) : 아동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삶의 질을 한 개 항목으로 측정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비교한 지수

* 아동결핍지수(UNICEF 척도) : 아동 성장에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기본조건의 결여수준을 14개 항목으로 측정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에 포함되는 초등학생은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08년보다 증가

* 9∼17세 아동스트레스 : 2.14(‘08)→2.16(’13), 우울수준 : 1.21(‘08)→1.25(’13)

9∼17세 아동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금번 처음 실시)

【건강 및 영양】

주관적 건강수준, 신장 및 체중 등 신체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음주․흡연 등 비행행동과 학교폭력은 감소

아동의 34%만이 ‘주3일 이상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고 있으며, 31.2%는 하루도 운동을 하지 않음

아동의 8%, 빈곤가구 아동의 42.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 상태를 경험

* 식품빈곤 :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상태 경험빈도, 자주 그렇다(1.2%)와 가끔 그렇다(6.7%)에 답변한 사람 비율

【생활안전 및 아동보호】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44.3%에 불과하며, 교통사고, 성범죄, 놀이 중 사고, 유괴 順으로 자녀안전에 대한 우려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년에 1회 이상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6.1%, 정서학대 경험아동은 11.9%

6∼8세 아동 방치율은 ‘08년 51.3%에서 ’13년에는 38.1%로 개선되었으나, 아동의 10%(빈곤아동의 17.4%)가 매일 방과 후 방치

【학교 밖 활동 및 사교육】

아동의 67.6%가 방과 후에 학습활동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가활동(친구들과 놀기, 운동 등)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영유아(0∼5세)의 16.2%가 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사교육 지출비용은 월 평균 11만 3천원

초중고 아동(6∼17세)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만 2천원을 지출

* 학령기별 이용률 : 초등학생 86.7%(4～6학년은 88.2%), 중학생의 69.7%, 고등학생의 57.3%

생활비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1.7%이며, 사교육을 받은 아동의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남

【정부의 아동정책평가】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무상보육(41.5%), 빈곤아동지원(31.3%), 학대아동보호(27.1%) 順

향후 보완 및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 관련하여,

일반가구는 ①아동 성폭력 예방(30.4%), ②학교폭력 예방(29.6%), ③ 방과 후 돌봄정책(29.1%) 순

빈곤가구는 ①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정책(50% 이상) ②의료비 지원(30% 내외) ③아동수당정책 도입(27%) 순

복지부는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본 계획은 아동분야 최초의 중기계획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의 취약부분을 포함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안한 아동의 4대 권리*를 정책적으로 구현, 아동정책이 아동행복과 권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 UN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4대 권리 :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